[상보] 정부 "향후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 16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 불과해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러한 경제적 위상을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신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