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적극 규율할 것”

입력 2019-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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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급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율 방향에 대해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올라인 플랫폼이 거대화되고 플랫폼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 하더라도 고착효과, 데이터독점을 바탕으로 선발 우위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최고우대조항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