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자료제공=LH·정동영의원실·경실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총 8조 7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지난 2006년 3월 판교에 3952가구가 최초로 공급됐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 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 전환가격은 최초 주택 가격을 기준해 분양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의 지난달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 ~4000만원으로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중대형 3500만원)이다.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에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원으로 추산된다. 3952가구 전체로 보면 2조4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 수준이다.

정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고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폭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LH,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 개발이익이 6조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 전환 수익까지 더하면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 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 될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분양 전환가격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1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분양주택어어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