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단 워크숍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입력 2019-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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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은행)
오늘은 도심을 벗어나서 약간 이른 것 같기는 하지만 가을의 정취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곳 인재개발원에서 기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을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간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서운해서 아까 운동도 안 하고요. (웃음)

기자분들을 뵌 게 8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한 달이 채 안됐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7월말 이후에 중단되었던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주에 재개되고, 또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든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방지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 원유 생산시설이 피격되고 나서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진정된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원유수급과 앞으로의 유가방향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의 세계 경제, 각 국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의 호조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유로지역에서는 유로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제조업 부진으로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고, 중국에서도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수출, 그에 따른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둔화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미 연준이 7월에 이어서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였고, ECB도 금리를 낮추는 등 완화기조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또한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세계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한 무역분쟁,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장 걱정되는 게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 그리고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될 가능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좀 더 가지 않겠는가, 언제 다시 반전의 모멘텀(momentum)을 찾을지 아직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행히 IMF라든가 주요 국제기구가 내년에는 성장세가 금년보다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당분간, 다시 말씀드려서 연내에는 이런 불확실성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이같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실물경제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수출이 1∼8월 평균으로 하면 아마 1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8월에는 13% 수출이 감소했고, 투자도 8월 수치를 좀 더 봐야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지표라든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역시 투자가 아직까지도 부진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약화된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부진한 것을 보면 ―내구소비재는 경기에 민감하니까요―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반도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산업의 회복국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당초에 보면 금년 말쯤 살아나지 않을까, 일부 국제 전문기관의 전망을 비추어 보면 내년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어서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기 진입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감안해 보면 지난번 7월에 전망치를 내놓은지 두 달이 흘렀는데, 원래 전망에는 상방리스크도 있고 하방리스크도 다 있기 마련인데, 지금 두 달 간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중 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이너스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물가상승률이 0%로 가니까 디플레이션(deflation)우려가 심심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되는걸 정확히 보자 이겁니다. 무엇을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물가 하락기간이 어느 정도 한두 달,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고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하락하는 것이 많은 품목으로 확산되는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마이너스는 그 전에도 여러 번 나타났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금년 8월이 0%로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에 급등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예년의 흐름만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0%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0%까지 나오는 것은 기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효과가 해소되는 것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내외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해서. 그렇지만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보면 아직은 그런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나마 완화됨에 따라서 주가,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것은 지난 번 저희들이 8월에 의결했을 때 나타낸 그런 기조를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과 국내 성장·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기조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완화기조를 갖고 가겠는데, 그러면 완화 정도를 조정할 거냐, 조정하면 언제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10월, 다음 금통위까지 한 3주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가능한 한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살펴봐서 그것을 토대로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 나가겠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저희들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두발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7월 전망치 이후 두 달 동안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월 전망치 2.2%보다 올해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는 말씀인건지,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대로 낮아졌는데 이게 경기상황이 좀 더 악화하고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하방리스크가 크니까 성장률을 낮출 거냐고 하는 질문은 우선 저희들이 11월에 전망치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봐야 되지만 2.2%의 달성이 녹록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짚어볼 게 많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에 관련된 것은 9월 물가가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무래도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든 8월에 0%, 그 다음에 9월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지난해 농수산물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연말쯤 아니면 내년에 가면 1% 내외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은 물가상승률이 8월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아지니까 그것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통상 실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했었어요. 예상했던 바이고, 또 과거에도 보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기대인플레가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국 몇 개국의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같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고 할 때는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정확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일시적일 거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하락하는 품목이, 물론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확산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디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60∼70%까지, 전체 조사대상 품목의 3분의 2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마 30% 미만일 겁니다. 20%대의, 그래서 확산의 정도도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또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계량적인 분석방법도 있습니다. IMF에서 나오는 방법을 원용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보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의 징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조금 겹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가격을 가장 큰 변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8월에 -0.04 나온 것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도 크지만 수요위축에 따라서 물가가 떨어진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수요측 압력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한은 물가목표 지표를 다시 근원인플레이션율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근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진 것에는 분명히 수요압력의 약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월이 0.5%로, 어떻든 0%대 중반의 낮은 물가상승률의 가장 주된 요인은 기저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보면 농수산물과 석유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8∼0.9%, 1%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0.8%, 0.9%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근원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제거해 놓고 보면 1%를 넘어갑니다. 정부정책의 효과와 아까 말한 농축수산물, 석유가격, 그런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거하면 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대로 보여지는데, 물론 물가상승률이 2% 타겟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요. 낮지만 어떻든 주된 요인은 그거고, 물론 수요압력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숫자로 딱 얼마라고 계량해서 찍어 내기에는 간단치 않습니다만, 쉽게 생각해서 농축수산물, 석유가격, 정부정책 효과만 제거해 보아도 벌써 1%대로 보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목표를 헤드라인 CPI에서 코어(core), 근원으로 가면 어떠냐고 했는데 한때 근원인플레이션을 대상 지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헤드라인 CPI로 바꾼 이유는 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통화정책 판단할 때는 수요압력을 그나마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하는 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가 돼서 좋긴 한데, 첫 번째로 그것이 좀 생소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어떻든 간에 농수산물이든 석유류가격이든 그것이 본인이 느끼는 체감물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물가목표 그런 것이, 물가상승률이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나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임금상승률을 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서 석유류 가격, 농수산물 가격을 빼놓고 보면 실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물가는 사실상 그런 건데, 그것을 빼놓고 계산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로 가기에는, 또 다른 나라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코어 대신 헤드라인 CPI를 대상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근원지표는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에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홍콩사태나 트럼프(Trump) 탄핵 등 테일 리스크(tail risk)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와 통화 스왑(swap)을 맺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는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어서 과거와 금융위기급 쇼크(shock)가 일어나면 과거와 달리 선진국들과 스왑을 하는 게 쉬워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통화스왑만으로도 이 위기극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위기상황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왑은 그 자체가 1차적인 안전판이라기보다는 제2선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1차적인 안전판은 외환보유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경제에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게 더 우선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가 나빠짐에 따른 쇼크를 흡수하기 위해서 안전판을 중층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과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외환건전성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도 늘어났고 은행 섹터의 외환건전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환 부문에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더 안전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스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맺고 있던 일본과는 2015년에 종료되고 아직 연장을 못하고 있고, 그 후에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하고 캐나다하고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스위스는 100억이고 캐나다는 규모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왑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나 여러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안전망을 더 확대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와 체결한 스왑으로도 충분할 정도가 돼야 되겠고, 물론 더 확대하면 좋겠지요. 그런 안전망의 의미에서 통화스왑을 하려면 다른 기축통화국하고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영국, 일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영국에게 통화스왑을 내밀 상황은 아직은 아닐 겁니다. 영국하고는 그렇고요. 미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하고의 통화스왑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상당히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했는데, 미국과 스왑을 체결할 필요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은 기회가 되면 스왑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10월 인하설을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다가 지금 분위기는 반반 정도로 돌아선 것 같아요. 총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올해 성장률은 좀 안 좋을 텐데 내년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도 계신 것 같고, 물가도 올해는 안 좋지만 그래도 내년 들어가면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혼재된 신호를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만약 인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성장률이나 물가보다는 내년이나 그 이후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서 올해의 얘기만 있어서, 내년과 그 이후의 성장률이나 물가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총재님께서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동안 금통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시겠다,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 3주에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토대로 판단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시그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연설명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확실한 시그널이 안 됐다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지난주에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년 전망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파월 의장이 1년 후에 것,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내년까지 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로, 입수되는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이후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내놓기가 아직은 워낙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 얘기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내년에 대한 중앙은행의 뷰(view)를 전달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보면 국제기구는, 아까 말한 IMF나 이런 데서는 금년보다는 내년 성장 전망을 조금 더 높이고 있어요. 또 국별로 보면 다 금년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아마 무역분쟁, 무역악화, 이게 아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을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 이후는 아까 파월 의장이 한 얘기하고 국제기구가 한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런데 내년 경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뭐냐하면 미·중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나아질지, 지금 같은 상태가 갈지, 더 나빠질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전망이 많이 바뀔 겁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냐, 그 두 개가 가장 키 팩터(key factor)인데 그것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시장의 반응이 50:50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시장이 늘 50:50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확한 시그널을 주리라고 예상하고 질문하신 것은 아마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3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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