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입력 2019-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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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법행정 개혁을 견인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해결책으로 오늘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때로는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