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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굳어져 문제의식이 희미해진 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금융계급제’ 언급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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