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올해 공공기관 55조 투자계획, 반드시 100% 집행해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예산안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올해 공공기관의 총 55조 원 투자계획이 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반드시 100%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 원 외에 내년도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투자를 추진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이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4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수립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당겨 투자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