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입력 2019-09-01 18:07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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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15년 이후 최대... 국세 수입 10년 만에 감소할 듯... 적자 국채 반영땐 나랏빚 더 많아

내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76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나랏빚)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766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000억 원대 추경 편성 영향 등으로 적자 국채가 전년보다 40조 원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실질 나랏빚도 470만6000원(19.1%) 증가했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98년 21만 원에서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 국채 9조7000억 원을 발행해서다.

이후 10만 원대를 유지하던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06년 101만 원으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2009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6만 원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1인당 실질 나랏빚이 증가하게 됐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났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 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9000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000만6000원이다. 이 전망에는 내년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