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해외CP 망 사용료 문제,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8-30 15:0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외 CP들과의 망 사용료 문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의원 질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 미비’를 꼽았는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후보자는 “해외 CP들과 망 사용료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내 CP와 해외 CP 사이의 역차별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의에는 “네(해결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