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한국, 美에 지소미아 파기 사전 통보 없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유튜브 캡처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 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며, 한일 관계의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2016년 11월 체결했다. 협정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구조이며, 해지하려면 매년 8월 24일까지 그 의사를 상대국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측에 파기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슈라이버 차관보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재차 “우려와 실망”을 표명, 파기를 둘러싼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 국가의 결정인 만큼 한국에 맡긴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과 위험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슈라이버는 한국이 파기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 통보는 없었다”며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 우리는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 정부에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파기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는 “지소미아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미국이 중재자가 돼 한미일 간에 어느 정도 정보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단지 “(작업이) 번거롭고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며 폐해를 지적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의식한 그는 “현재 안보 환경 하에서는 최적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능력 향상을 위해 하는 것 같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수인 이유르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정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큰 부담 공유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협상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생각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며 일본에 증액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다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AFP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듭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