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관 "민자사업 요금, 인하 로드맵 마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각 주무관청과 지속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그간 민자사업은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40여 개의 민자사업을 전수조사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며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은 사업자와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지만, 민자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서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선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주무관청별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고, 30여 개의 사업을 발굴했다”며 “우선 각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년과 비교해 많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가 향후 민간의 투자활력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차관은 “2019년 투자 계획이 있는 56개 사업 4조1000억 원에 대한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50여 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나, 일부는 법령 개정,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 집행이 100%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