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 100일을 맞은 농특위의 활동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08.07. (뉴시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농특위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경영 안정, 농지제도 개선, 남북 농업 협력, 농협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 농업 정책이 규모화, 현대화 등에 치중하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약간 전보다는 못해진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비료·농약도 많이 쓰는 게 사실이다. 그런 데 사용됐던 예산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 정책이다. 그는 "농정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농어업계와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확실히 지켜질 방안이 뭐겠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정책에 관해선 "'농어촌이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일터, 쉼터 또 말하자면 삶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어업ㆍ수산 분야는 우리한테 강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일본도 (농수산식품 산업이) 굉장히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파프리카, 김, 화훼 등의 예를 들며 "몇 개 품목에 있어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