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성윤모 "'자금ㆍ세제ㆍ규제 완화' 모든 지원책 패키지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찾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 대표들에게 전방위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일본산 원자재 조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11개 업종별 대표가 참여했다.

성 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산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체를 위한 국내 가치 사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ㆍ세제ㆍ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을 구체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연구ㆍ개발(R&D) 지원 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ㆍ여당은 체계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법인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주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꾸린다. 정부는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기업 건의는 관계부처 합동 조정회의에서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