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무역분쟁’…작년 새 무역규제만 127건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참석 중인 한일 대표단.(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규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무역규제 건수는 줄지만 규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감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장한 무역규제가 총 127건으로 월평균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나 수입금지, 특별 보호장치, 수입세 등 수입규제가 1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출규제는 18건, 기타는 1건이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신규 무역규제가 감소하는 양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 무역규제는 38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입규제가 31건이었다.

반면 무역규제의 영향력은 종전보다 한층 강해졌다. 같은 기간 신규 수입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는 총 3395억 달러(약 402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한 건당 110억 달러 수준이다. 직전 조사기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규 수입규제의 건당 영향은 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새로 등장한 수입규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수입규제액 및 건당 수입규제액은 역대 최고치를 깰 가능성도 있다.

WTO 보고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범위나 관세 부과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주요 20개국(G20) 국가에서 시행한 수출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무역구제 처분은 되레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역구제가 개시된 경우는 99건으로 월평균 14.1건이었다. 직전 조사기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무역구제 처분 건수(296건, 월 24.7건)에 한참 못미친다. 또 무역구제 종료 건수가 개시 건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최근 7개월간 무역구제 종료 건수는 112건(월 16.0건)이었다.

WTO는 “보고서는 무역 긴장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보고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심각하고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