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거래 원칙 준수, 임직원 성과 평가 반영”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시범적용, 민간까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3축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집행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