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응할 수 없다"... 수출 규제 관련 대화 제의에 日 첫 회신

(연합뉴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5일 우리 정부의 양자 협의 요구에 대한 답신을 보냈다. 1일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의 첫 회신이다. 내용은 한국 측 기대에 못 미쳤다. 일본 측은 ‘지금으로서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논의 시기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이 거의 안 온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본이 협의 요구에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한일 관계는 대화 없는 ‘강(强) 대 강’ 전선이 굳어질 공산이 크다.

양자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이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양자 협의를 수출 규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강화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통상당국은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유명희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조야에 설명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대외경제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통상 갈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주 소재·부품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