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첫 발제자로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49%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 52%가 ‘인상’을 요구했고 자영자 등은 61%에 ‘동결’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상’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며, 전반적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적인 지원사례가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확산되기 어려우므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 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자영업의 비용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준 원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종 오해와 왜곡을 불식시키고 법정 최저임금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