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 건너간 한일 정상회담 …日 거부로 출구 못 찾는 양국

북미 북핵 친서외교서도 소외…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흔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물건너갔다. 청와대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강제노역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일본이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강제징용자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으로 일본이 제시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일 기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방안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과 한·일 외교 현안을 분리해 다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기조’가 사실상 좌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아베 총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있어 자칫 한국의 외교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7월 21일 께나 한일 정상회담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관계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30일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은 물리적 마지노선인 25일에도 열리지 않아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뤄지며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친서는 물론이고 실무 협상 재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은 사실 공개하지 못할 회동을 많이 하고 있고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도 대북 채널이 있고 북한과 소통은 원활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