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의 자화자찬 "2년간 대외건전성ㆍ국민생활 리스크 안정적 관리"

입력 2019-05-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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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활력대책회의 개최…'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년간 정책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남은 3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으며, 특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의 회복, 개혁 입법·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에 대해선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것이 우려된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도 상정됐다.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다”며 “이 안건은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미국·인도 등에 해외혁신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에 가 관련해선 “최근 한류 확산으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상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우리 기업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긴밀한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시켜나가겠다”며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현지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보다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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