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4.0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ㆍ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의 권준화 연구위원은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촉매’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 19-11호)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중기연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및 고용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노동·사회적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및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중기연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노동 4.0 정책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노동 4.0 녹서 발간 → 사회적 대화 → 노동 4.0 백서 발간’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 4.0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작했지나, 주정부 차원의 노동 4.0 정책과 기업 차원의 노동 4.0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동 4.0은 미래가 아닌 현재 과제로서 인식된다. 독일 기업에서 노동 4.0은 사람과 기계 간 협력, 문화 변화, 디지털 리더십의 확산, 크라우드(crowd) 혁신을 통한 유연한 인력 증가, 직업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 체험 등의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 독일 연방정부, 산별 노조, 독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 4.0 조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독일의 사례에 대해 중기연은 노동 4.0이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화 정책과 병행하는 노동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기연은 “우리나라에서 노동 4.0이 현재 과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센터,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독일 노동 4.0 지표를 벤치마킹해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 4.0 수준에 대한 진단 평가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준화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노동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노동·고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