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이러한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는 제2차 기본계획(2014년)에 이은 제 3차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계획 이행에 따라 지난 10년간 로봇기술에 약 6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루어졌고 기술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 결과, 국내 로봇기술은 일정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 로봇은 세계 5위권이다. 또한, 국제로봇연맹(IFR)의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로봇시장은 2017년 세계 3위 규모로 총 3만9732대를 판매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 로봇기업이 없고 제조업 등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로봇시장도 2017년 세계 3위라고는 하지만 약 4만1000대를 판매해 2위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판매량과 순위 모두 떨어진 수치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전 방안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정책방향으로 밝힌 이번 발전 방안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바로 로봇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로봇산업화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점이다. 로봇산업의 초기 자금 지원 수준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민간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 위주의 산업생태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로봇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방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로봇산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제공이다. 소수의 전담은행을 통해 로봇기업 심사와 대출을 담당한다는 말인데 수많은 로봇기업 심사를 단지 몇 개의 은행이 맡아서 한다면 합리적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은행은 신용이 낮은 신생기업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스스로 시장 수요나 성장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진 금융기관과의 매칭펀드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정보 형성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육성할 4대 로봇산업 분야를 설정한 부분도 아쉽다. IFR에서도 동일한 분야를 2025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 꼽았다고는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로봇은 대부분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성장 가능성은 바뀔 수 있다. 이번 발전방안의 목표 중 하나인 세계적인 스타 로봇기업 20개 배출이 비단 4대 로봇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최대한 열어 놓고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정부는 작년 8월에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로봇수요의 전 산업 확대였다. 해양, 농업, 의료 등 융합형 로봇 기술과 제품 개발에 R&D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렇듯 특정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호주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특화된 다양한 분야의 로봇산업의 로드맵 제공도 제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로봇기업들의 방향설정은 물론이고 로봇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일종의 제도적 지원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로봇에 의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로봇산업을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