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정부 고유가대책

유가 170달러가 넘으면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가 지난 주말 내놓은 고유가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난해 하반기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투기자금이 몰리며 유가 폭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대책이 '에너지 절약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단기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가 단계별로 수급 여건을 감안해 모두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1단계로는 공공부문 차량운행 제한, 냉·난방 및 조명 조절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2단계로는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 등의 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에 택시를 포함하고, 골프장·유흥업소 등 레저시설 에너지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유류배급제, 지역난방 제한 공급, 전력 제한송전 등도 검토중이다.

다만 비상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쪽짜리' 고유가 대책

그러나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단기적 미봉책에 그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절약방안도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과거 정부처럼 유가 급등시 내놓은 대책이 유가가 안정되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난 몇년동안 나왔던 얘기를 종합했을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대책은 최근 몇년동안 꾸준히 나왔던 얘기"라며 "최근 공청회에서 나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연 24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게 함으로써 유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폴사인제(상표표시제)' 고시 폐지도 실효성 논란에 휩쌓였다.

이는 고시폐지 이전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특정 정유사의 폴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제품을 섞어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 주유소의 경우 무폴(특정 상표표시 않함)을 유지하면서 혼합판매를 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얼만큼 이어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스왑거래로 이미 제품이 섞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시가 무용지물인 상황이어서 폐지 결정을 내렸지 가격 인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