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생에너지 전담조직 신설...태양광 난립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6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 말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한다. 그동안 농업 환경, ICT 등을 다루는 농산업정책과의 4급 서기관 한 명이 재생에너지 업무를 맡았지만 신설될 농촌재생에너지팀에는 에너지 정책 전담 인력이 다섯 명가량 배치된다. 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문재인정부 주요 농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것이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출범하면 이 같은 농정 과제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과잉 투자는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논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 약 900곳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다 방만 경영과 환경 오염 논란을 빚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들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은 여기에 필요한 규정 정비 등 속도 조절 실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과잉 투자는 경계하되 ‘농촌 에너지 자립’에 정책의 무게를 둘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대개 외지인들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해 수식을 얻는 형태”라며 “(발전한 전기를 우선) 농업·농촌에서 쓰고 나머지를 판매하는 큰 틀에서의 에너지 자립 정책도 농촌재생에너지팀에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