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反기업정서 탈피 규제혁신 나서고 기업, 新기술 미래 먹거리 만들어야…국민 결집된 힘 더하면 ‘희망 불씨’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경제는 2%대의 저성장 터널에 들어섰다. 설비투자는 줄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난은 최악의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북한 리스크’도 줄긴 했지만 진행형이다. 현실 여건을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DNA가 있다.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희망의 빚도 보인다.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와 질주하는 반도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어 맞은 해가 돼지해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긍정의 키워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수출은 사상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 6055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부터 수출이 매달 500억 달러를 넘었다. 반도체는 독보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 못지않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2차전지 산업도 8.6%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오랜 기간 침체됐던 조선업도 올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예상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에 강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도약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1997년 말 찾아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또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조롱했다. 비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은 보란듯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을 통해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렸다. 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 경제성장률은 8.9%로 치솟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수출로 위기를 넘어섰다.
거저 되는 건 없다. 민관이 힘을 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반(反)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승리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결집된 힘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투데이는 성장 회복(Growth),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Reform), 친환경 시대(Eco·Energy), 1인 가구 트렌드(Alone), 미래를 여는 신기술(Technology) 등의 새 키워드를 담아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시리즈로 새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