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문재인(왼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가진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도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초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속에서 잘 조율해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초대해 한반도 세션을 하나 더 넣게 된다면 최고”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파격 제안을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다면 첫 다자외교무대 등장으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한류 붐 확산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아세안 각국에서 케이팝 스타 예선전을 거쳐 특별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결승전을 펼침으로써 단순한 외교의 장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정상회담 전까지 문 대통령은 미방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상순방에도 나서는 등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국가 4개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5개국을 순방했는데 나머지 6개국은 올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전에 3개국씩 묶어 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주요 화두로 삼은 데는 아세안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와 아세안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로 2030년엔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억 인구를 가진 거대 소비시장이다. 특히 아세안은 평균 연령이 28세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커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아세안 지역이 기회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아세안 국가 간 큰 경제 격차, 미흡한 행정·법률 체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풀어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미얀마 우정의 다리 수주전’에는 GS건설의 건설 수주에 핀포인트를 두고, KB국민은행이 베트남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핀포인트로 해결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남방 국가에 한국기업이 80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지만 제도라든가 인프라가 한국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것을 신남방정책특위나 정부 부처가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도나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 1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 정권이 끝나는 2020년까지 1조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수요가 큰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에 인프라공사를 만들어 수주 전부터 최종 수주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은 수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쪽 장관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해 신남방 국가에서 기업들이 쉽게 영업이나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경제외교를 펼치며 그 나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회담에서 직접 요청해 풀어나가는 것도 이러한 핀포인트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