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수출·투자·고용 악화 우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은 2.6%, 민간연구기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LG연구원은 2.5%, 한국은행은 2.7%로 각각 예상했다. 2017년 3.1%, 2018년 2.7%보다 낮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올해 세계교역 둔화와 미·중 통상마찰, 보호무역주의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휴전(1~3월) 중인 미·중 통상 분쟁이 재개되면 수출에 비상이 걸린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 1, 2위 국가라는 점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282억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6.1%) 대비 반 토막(3.1%)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설비투자도 감소했고,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동력이 약하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8% 감소에 이어 올해도 2.0%의 감소가 점쳐져 건설 경기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고용 쇼크’ 여파가 올해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는 10만~13만 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불안이 여전할 전망이다. 금리도 부담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는 0.75%P 차로 벌어져 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7000억 원) 등 민간의 조기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