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이 아침 희망과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 올해 대한민국 미래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위협 요인만 부각된다.

한국 경제는 지난 한 해 뒷걸음질했고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투자는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 또한 최악이다. 2019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2.5% 안팎인데, 이것도 달성이 쉽지 않다. 2017년 3.1%, 작년 추정치 2.6∼2.7%에서 급속한 하강으로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증가세마저 올해는 확 꺾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내리막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재연 우려도 높다. 보호무역 확산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사방에서 먹구름만 몰려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성장·수출·고용의 절벽, 민생의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성장이 멈추면 망하는 경제, 희망이 사라진 사회, 늙어가는 나라로 고꾸라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곤은 심화한다.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분배나 복지는 허구다. 성장만 한 분배정책은 없고, 일자리 없는 곳에 지속 가능한 복지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성장을 뒷전에 두고, 분배와 복지를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 또한 없다.

성장이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다. 새로운 성장 어젠다, 성장과 일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전략 재정립과 과감한 실행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앞의 위기에 눈감고, 오히려 성장 패러다임까지 부정하면서 세금 퍼주기식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시장경제의 기본과 원칙이 길인데, 거꾸로만 가고 있는 게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의도는 좋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어떤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의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엔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2019년 한국 경제다. 정말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산업 구조개혁이 급하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