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T&G 사장인사 개입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입력 2018-12-31 12:20수정 2018-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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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당시 정확한 상황 파악할 위치 아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3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KT&G 사장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 차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KT&G 건과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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