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끝나면 오픈해 국민 의견 수렴…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 상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지난 경제활력 대책회의 때 말한 것처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 즉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하나만 논의된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내가 볼 때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게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안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도 위원을 어떻게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의 결정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검토가 끝나면 오픈해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건데,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능한 한 1월 말까지 마쳐보려고 한다”며 “왜냐하면 2월에 입법이 돼야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이와 같은 개편된 구조 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법정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약정주휴수당은 빼는 것으로 이미 발표했고, 배경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간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 경영계와 노동계를 전부 내가 만나겠다고 했고, 취임하고 3번 갔지만 아마 경영계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영계와도 전혀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