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학노 참여 ‘산업혁신전략위원회’ 구축해야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열린 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중심으로 연구용역, 주요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지역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수립했다. 또 올해 10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어 10월 23일 김 부의장 주재 경제정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 부의장은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국가경제의 미래 전략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분야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 )를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