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소득 격차 비율 36.8→31.0%로 줄인다

▲K-SDGs 주요 지표(환경부)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심의·확정했다. K-SDGs는 UN이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정책 목표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 지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초안 작성을 위한 민간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그룹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K-SDGs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K-SDGs는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UN SDGs와 비교하면 여성 할례 폐지, 야외 배변 근절 등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목표가 빠지고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저출생 극복, 만성질환 대비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K-SDGs의 사회 분야 목표로 빈부·남녀 간 소득격차와 노인 빈곤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빈부간 소득 격차 비율은 2015년 36.8%에서 2030년 31.0%로 낮추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지난해 65.9%에서 2030년 85.5%로 끌어올린다. 노인 빈곤율도 지난해 46.5%에서 31.0%까지 낮출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친환경 차 보급, 연구·개발(R&D) 투자 확충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차는 지난해 9만7000대에서 2030년 880만 대로 90배 넘게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 비중은 2016년 4.23%에서 4.29%로 확대된다.

정부는 K-SDGs를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열리는 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도 K-SDGs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발표한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