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민간경쟁체제 도입 검토

입력 2018-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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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1차관 주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이투데이 DB)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시설·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여타 시설에 대해선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설 보강·교체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 3점에서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를 확대한다.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도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특히 공공분야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