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고수, '재협상'촉구 여전

정부가 미국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에서 찾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야권과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는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사안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추가협상을 벌일것"이라고 밝혔다.

재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 협정의 전면 무효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서명까지 마친 협상을 원점에서 하게 돼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함께 미국과 통상마찰 및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무역보복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추가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 민간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 금지에 최대한 실효성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일각에서는 재협상이 어렵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법을 취하면 민간 업자들에게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대해 이날도 유보입장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이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문서화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이럴경우 정부의 관여가 형식상 너무 두드러져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날 입장에 대해 야권과 국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재협상의 내용을 반드시 파악해서 이번 결과가 반드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재협상이라는 지름길을 놔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하려 하는지 정부관리들이 가련하다"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국민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정부가 아직도 민심을 정확히 헤아리지지 못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0일까지 정부가 재협상을 발표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향후 여론의 향배는 정부와 미국측과 실시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려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