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기금고갈 시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4가지 개편안 가운데 2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부담이 덜 한 것 아닌가.

A.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다수였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이 지지했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수안을 발표했다.

Q. 65세 이상 납입연령 상한제한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A.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4가지 안별 기금고갈 시기 추산이 됐나.

A. 현행안을 유지하는 방안(1안)과 2안은 2057년, 3안(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은 2063년, 4안(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은 2062년이다.

Q.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밝혀달라

A.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Q. 국가가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법에 담는다면 '적자보전'이란 문구가 들어가나.

A. 입법사항이고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구를 만든다. 가안으로 제시하는 법률안을 낸다면 보다 명확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 들어가길 희망한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 국가 책임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문구)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용이 담겼나.

A. 경사노위가 5차례 열렸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 가안이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Q.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한 안은 무엇이고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

A. 그때도 복수안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특정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된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완하라고 하셨다. 전면 재검토란 언급은 없었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다.

Q.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A.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 단계적인 인상 방안이 반영됐다.

Q. 4개 안 가운데 순위가 있나

A. 저희(복지부)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4개 안을 제시한 배경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선안이 있기 때문이다. 4개 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Q.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소진이 늦춰지는 재정 안정화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재정 안정화를 수익률 제고로 하겠다는 것인가.

A. 개편안에는 국민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았다. 수익률 제고는 모든 국민이 이견 없이 합치된 것이라서 담았다. 주된 기금 안정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일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인지 보기 위해 4개 안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