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1500조 가계부채 비상등…취약차주 부담 커져

입력 2018-1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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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만에 추가 인상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한국의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 원이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도 상당한 규모의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행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줄어들고 있다. 그간 가계대출은 ‘크기’뿐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였다.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대출 억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결과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의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만들었다.

문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은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느리다는 점이다. 3분기 말 기준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 증가율은 4.6%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빠른 셈이다. 가계부채 그 자체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이지만, 속내를 보면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 이들은 취약차주다. 다중채무자 혹은 저소득ㆍ저신용자의 경우 약간의 금리상승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금리를 1%포인트 올릴 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 폭은 5%포인트 이상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취약차주에게 금리인상은 사실상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DSR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가구를 지난해 3월 기준 127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11.6%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206조 원으로 전체 21.2%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3.1%)이고 이들의 부채는 57조4000억 원이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자영업 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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