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