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근절 대책 나온다…文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 주재

입력 2018-11-19 18:3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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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번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8가지 생활적폐 근절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8가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 △사학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기득권 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이다.

이번 생활적폐 청산은 그동안 국민과 다소 거리감이 있던 권력형 적폐 청산과 달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