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밑그림 공개…"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권고'를 7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장기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5~4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5%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發展) 단계 중 최고 단계인 4단계의 기준이고 40%는 IEA가 전망한 204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다. 워킹그룹은 세계 평균 수준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40%를 목표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였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도 2040년까지 611만~1039만 개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43만 개에서 최소 14배, 최대 24배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 유연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 당일·실시간 전력 거래시장 도입,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재생 에너지를 전기, 열, 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기술) 등을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수요 관리 방향도 내놓았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어받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가 총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지는 연평균 1.2%, 2030~2040년까지는 0.3%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세제도 수요 관리 측면에서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워킹그룹이 제시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방향은 △원가·외부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반영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등 세 가지다. 권고안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전압별 전기요금 체계로의 전환, 선택용 전기요금제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을 주장했다.

권고안은 아울러 소홀했던 중소기업,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률도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장기 에너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권고안에서는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36만5000톤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201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의 87%(601만 톤)를 배출했다. 워킹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2040년까지 최대 1000만대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방향도 담겼다. 워킹그룹은 수소 에너지, 에너지 수요 관리 서비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단가 확대, 동북아 슈퍼그리드·신남방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방안 등이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