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35조8000억 ‘역대 최대’…복지예산 10조 첫 돌파

▲2019년 예산안 규모.(표=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렸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35%인 11조183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일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9702억 원(12.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이자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큰 예산안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살림살이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서울시 예산 현황(8대 분야)(자료=서울시)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내년 10조 원대를 최초로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과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 분야도 예년을 웃도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은 올해보다 2675억 원 증가해 내년도 예산 확대에 일조했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1836억 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504억 원(12%) 증액된 9조6597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확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올해 25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 1만148원(9211원)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수 1100개(1000개)로 증가 △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수 424개동 771명으로 증가(408개동 489명) △임대주택 8만호 안정적 공급(4만8000호→9만3000호) 등이 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인 1조 7802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일자리 예산(1조1482억 원)이 1조 원 대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55%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총 37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예술단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드는 데에 20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504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재생' 분야에 올해보다 2배 많은 1조272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4860억 원)보다 5412억 원 증액됐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정책과 낙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1조9573억 원) 대비 43.4% 늘어난 2조806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기준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 동안 1조 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이 밖에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에도 쓰인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