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풍계리 핵 실험장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입력 2018-10-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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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감서 보고 "핵·미사일 시설 정밀 추적…현재 큰 변화 없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정보위원장 주재로 국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31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한 준비와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실태와 성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2년간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40건 적발했다"며 "이 중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밝힌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는 OLED 등 핵심 연구원 연구원 5명이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 기술 5000여 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빼돌리려다가 국정원에 적발,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대학교수가 600억 원대의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포함한 풍력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건 등이다.

산업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인력 빼내기 18건(45%), 동종 업체 설립 13건(33%), 현직 직원 매수 3건(7%), 외국인 직접 취업 3건(7%), 협력 업체 공유 2건(5%), 기술 컨설팅 빙자 1건(3%)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로는 중국이 70건을 차지했으나 기타 국가로 유출된 기술도 12건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에 대해선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올해 6월 기준 590건의 사례가 적발, 2016년 3505건, 2017년 1974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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