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 기업들, 유럽발 ‘테크세’ 움직임 예의주시

▲24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데이터 프라이버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각국에서 창출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우선 선제 조치로 온라인 서비스 판매에 대해 3%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영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은 전날 오는 2020년 4월부터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2%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연 4억 파운드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앞서 IT 기업들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도 제정했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테크 기업들은 법안을 물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디지털유럽은 EC의 제안이 기존 조세제도를 훼손하고 동일한 매출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다고 반발했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하는 이 단체는 이달 초 EC에 서한을 보내 “조세 정책의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재정위원회도 이달 초 “새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대서양 무역에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E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일부 유럽 테크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포티파이, 부킹닷컴 등의 기업들을 포함한 유럽IT업체연합은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제도 준수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