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치킨게임’…관세 위협·반덤핑 규제 등 주고받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G20에서 양국이 무역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12월 초까지 2570억 달러 규모(약 293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7, 8월 두 차례로 나눠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500억 달러, 2000억 달러에 더해 남은 25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0억 달러다.

미국이 25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 부과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더해 이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반도체의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이 회사에 대한 미 기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미국 안보 위협’이지만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앞서 4월에도 미 상무부는 앞서 ZTE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날 ‘추가 관세’ 보도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된 에탄올아민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맞섰다.

이에 따라 에탄올아민 반덤핑 관세는 세율에 따라 5년간 10.1~97.1%까지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에탄올아민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 상무부는 자국 업체 요청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16일에는 미국산 요오드화수소산에도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대중국 통상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도 보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 것이다.

양국은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담판을 앞두고 서로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꽤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나는 부드러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말 “무역 전쟁이 중국을 자립하게끔 만들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