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18-10-26 10:37

윤한슬 기자 charm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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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12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아직도 혐의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