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수소경제 앞당길 계획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내 주력산업 혁신 종합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2018 IEC 부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력 산업의 혁신 관련 종합 전략을 금년 중엔 어떤 형태로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력 산업이 갖는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이 혁신을 위해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발표하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엔 수소전기차 설치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성 장관은 “(로드맵에) 관련 법령을 포함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보급 계획 등을 앞당겨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수소차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생태계 전환이 쉽다는 점에서 미래차(스마트카) 연료 충전 방식 부문에서 긍정적”이라며 “생산, 저장, 활용 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안전성,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어우러지기에 규정 제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수소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 당시 파리의 수소전기 택시를 이용했다. 성 장관은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했고, 이를 계기로 현대차-에어리퀴드·엔지 등 한국과 프랑스의 기관 및 민간 간 5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성 장관은 “그 팀(MOU 체결 당사자)이 연말 한국 SPC에 2000억 원 규모로 수소충전소 관련 투자한다”며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곧 조선업 관련 단기 대책이 나오겠지만 금융 조달 등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에 맞춰 좀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이라든지 이쪽 수요가 생기고 있어서 이를 계기로 해외에 수출활로 뚫는다든지 생존력을 길러주는데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 결정에 대해선 “한국지엠은 계속 한국에 남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 관련 정부와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채무나 투자 등 관련 사항은 산업은행과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쪽에선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