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잠재성장 수준 성장세나 양극화로 체감 힘들어

한편 성장보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이자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인 11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 2.7% 잠재성장 부합하나 반도체 편중·고용 부진 한은도 인정 = 한은은 현재 2.8%에서 2.9%를 잠재성장률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추정이 쉽지 않은데다 추정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민간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7%에서 2.8%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보고 있다. 숫자 자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문제는 성장세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나 수출 등 성장세를 견인하는 주요 항목에서 반도체 편중이 심한데다 최근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체감 성장세에도 양극화 조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원 실장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는데다 저소득층 소득은 좋지 않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장률은 훨씬 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도 인정하는 부문이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내용면에서는 반도체에 편중돼 있고 성장은 이뤄지는데 고용은 부진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이 전망한 취업자수 전망치는 올해 9만 명, 내년 16만 명에 그쳐 직전 7월 전망치(각각 18만 명, 24만 명) 대비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고용과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구조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구조가 경직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경단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재교육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 몇 개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전체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규제혁신을 포함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실장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하나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다”면서도 “일단 주력 수출산업과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인상 같은 동결, 11월 인상 예상 = 전문가들도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명의 소수의견 개진을 통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며 “현 상황에서는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통화당국이 거듭 견해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도 “금융불균형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90%”라고 전했다.

반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과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 개선은 미흡하다. 미국 경기도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경제도 미국 경기둔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11월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올해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