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140개 나라 가운데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26위였지만 올해부터 바뀐 평가방식(신지수)을 적용하면 17위에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오른 셈이다. 국가별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1위이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순으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7위), 대만(13위)에 이어 다섯 번 째다.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1위에 올랐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도 양호했다. 반면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노동 분야의 후진성과 만연한 규제가 우리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고질인 것은 이번에도 거듭 확인됐다. WEF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노동시장이 경직됐고, 인적자본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노동 부문은 노사협력이 124위로 바닥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96위), 독과점(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 따른 기업부담(79위),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구조 효율성(57위), 법체계 효율성(50위) 등도 매우 낮았고, 창업비용(93위)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규제에 막혀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50위) 등 그동안 한국의 강점이었던 혁신 소프트파워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WEF 평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망라하고 있다. 후진적 노동시장과 규제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또한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혁신의 동력마저 악화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