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같은 당 윤영석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감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뉴시스)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촉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여당은)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로 본질을 옮겼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확신한다면 상임위 회의장이 아니라 밖에서 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감을 중단했다.

국감이 속개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이용한 재정정보시스템(OLAP·올랩)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닌 점, 취득한 정보들이 비밀·대외비가 아닌 점을 들어 심 의원을 옹호했다. 오히려 일부 의원들은 자료 유출을 재정정보원의 보안관리 부실 탓으로 몰아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보안관리를 “개떡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위가 해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도둑이 남의 집 가서 이쑤시개까지 훔쳤는데, 어떻게 집주인한테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정보원에 질의가 집중된 탓에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소외됐다. 오후 늦게까지 한 차례도 질문을 못 받았던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증인석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김재훈 원장과 국감 도중에 자리를 바꾸는 굴욕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