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나프타(NAFTA) 개정안 타결 자동차 수출 역풍 우려

(한국은행)

12일 한국은행은 USMCA 협상 타결이 해당국간 교역은 물론 글로벌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실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2016년 대미 수출비중은 각각 81%와 76.2%에 달하며, 미국 수출에서도 멕시코(15.8%)와 캐나다(18.4%)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자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역내 수요 증대와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타결로 자동차 관세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 공장의 역외 부품조달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멕시코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생산공장이 다수 소재해 있으며 이들 공장의 주된 부품 수입처는 미국(2017년 현재 57.5%)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순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여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집중될 경우 그렇잖아도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자동차 무관세 쿼터에 대한 조항이 USMCA에 포함되면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역외 부품조달이 감소하거나 추가관세 부과 압박이 커질 경우 한국 자동차 수출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국과 캐나다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미국·멕시크·캐나다간 나프타 개정 협상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 기준 강화, 일몰조항 신설, 캐나다 낙농업시장 개방 등 미국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