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 주택 갭투자 비율...1년새 2배↑

투자목적으로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1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 후 임대’하는 하겠다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응답한 갭투자자의 비율이 5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21.2%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자가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고자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31.4%에서 63.4%로 상승했다. 이는 자신이 입주하려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61.6%에서 36.6%로 떨어진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갭투자를 포함한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8월 들어 58.9%을 기록해 전고점인 지난 2월의 50.5%를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 △동작구(38.5%)에서 갭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밖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분당은의 올해 연평균 갭투자 비율은 48.7%였고, 올해 8월에는 72%의 거래가 갭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하지말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양성화해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