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대외개방시 주택건설 10년간 최소 85조 시장

입력 2018-10-09 12: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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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저하+넓은 평수 등 개인수요변화 등 영향..개성공단 기숙사 평균건축비로 추정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경우 향후 10년간 북한의 주택건설투자 시장 규모는 최소 85조원에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9일 이주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건설투자 규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65조원(평수기준, 2910만평) 수준이다. 현 경제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7조원(2550만평) 규모가 될 것으로 봤다.

반면 2021년 이후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서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북한 경제가 저성장하더라도 추가로 28조원(1230만평)이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봤다. 고성장을 이룬다면 77조원(3410만평)이 더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경우 사망률은 줄고 좀 더 넓은 평수를 선호하는 등 개인수요변화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한국은행)

사망률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개방사례를 참조해 북한의 0~4세 및 15~59세 사망률이 각각 41%와 18% 감소하는 것을 가정했다. 개인수요변화는 저성장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활발한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북중접경지대에서 조사한 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주택수요 증가율 0.4%를, 고성장의 경우 남한의 고도성장기인 1980년부터 1990년중 연평균 개인거주면적 증가율 1.6%를 적용했다. 또 건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개성공단 기숙사 건축시 든 3.3㎡(1평)당 건축비 200~250만원이 평균치 225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북한의 건설업 성장률은 2001년부터 2010년 1.4%, 2011년부터 2016년 1.4%로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8.5%와 8.3%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연평균 주택건설규모도 2000~2005년 4949호(총 2만9692호), 2006~2010년 5083호(총 2만5417호), 2011~2017년 6536호(총 4만5754호)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북한 1인당 평균거주평수는 6평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남한 2002년, 북한 2007년 기준). 다만 연령별로 보면 주된 주택수요층인 30~60대의 경우 남한(8.2평)이 북한(7.3평)보다 넓었다. 특히 60대(남한 8.2평, 북한 6.0평)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남한(2.5평)이 북한(4.8%)보다 좁았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는 경우 사망률 저하와 개인 생황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협과는 무관한 민간투자영역으로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